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의 미 국방수권법안이 상원과 하원 모두를 통과했다.

미 상원은 17일 본회를 통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의 표결을 진행했으며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거치면 발효

앞서 지난 10일에는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17일 상원 문턱을 통과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뿐이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의 핵심은 단연 해당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덧붙었다.

유럽 병력도 감축하지 못하게 제한

미 국방수권법안은 의회가 매년 국방부(전쟁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으로 주한미군 감축에 제한을 두는 조항은 5년 만에 다시 나왔다.

여기에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이외에도 유럽에 주둔한 미군의 일방적 감축도 제한을 뒀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7만6천 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밖에도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와 이스라엘, 대만, 이라크 등 동맹 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도 승인되었다.

한편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베네수엘라와 관련한 내용도 다루어졌다. 현재 미군은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한 선박에 대한 2차 공격을 두고 전쟁 범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공격 명령과 편집되지 않은 공격 영상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헤그세스 장관의 출장 예산 25%를 삭감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반영된 2026 회계 연도 국방 예산은 한화로 약 1,330조 원으로 애초 정부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한화 약 11조8천억 원이 늘어났으며, 신형 잠수함과 전투기, 드론 기술 분야 지출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반영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