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석같이 믿었는데 “병원이 이럴 수가”… 환자들만 몰랐던 ‘불편한 진실’ 뭐길래

검사 정확도 위협하는 수십 년 관행
병원-검사센터 불투명 거래 실태
복지부, 내년부터 분리청구제 도입

보건당국이 병원과 검사센터 간에 수십 년간 이어진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칼을 빼 들었다.

검사센터들은 병의원과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과도한 비용 할인 경쟁을 벌여왔고, 이는 장비 투자 감소와 인력 축소로 이어져 검사 품질 저하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개혁 의지와 의료 현장의 실정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병원이 받고 센터가 일하는 ‘이상한’ 정산구조

보건복지부는 현행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각각 비용을 청구하는 ‘분리 청구’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혈액검사 같은 검체검사 비용의 110%를 검사를 의뢰한 병의원에 지급한다. 병의원은 10%의 관리료를 제외한 100%를 실제 검사를 수행한 검사센터에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검사센터들이 병의원과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검사료의 상당 부분을 할인하거나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이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 할인 경쟁은 결국 검사센터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최신 장비 도입이나 전문 인력 확보에 소홀해질 위험을 키워왔다.

환자 안전 vs 의료계 반발, 팽팽한 신경전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총 지급액을 100%로 정상화하면서, 병의원과 검사센터가 정해진 비율대로 직접 심평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관 간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원천 차단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며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근원은 검사센터들의 과열 경쟁인데 그 책임을 병의원에 전가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관리료가 혈액 채취, 검체 보관, 결과 설명에 드는 실제 비용과 노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계는 “수가 체계를 바로잡지 않은 채 제도만 바꾸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라고 반박했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기형적 정산 구조 속에서 검사 품질 저하 우려가 계속 제기됐음에도 의료계 내부에서 자정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다.

노후 장비로 검사가 이뤄지면서 정확도가 떨어질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잘못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진단과 치료의 시작점인 검체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개혁 의지가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의료의 근본 가치가 기관 간 이해관계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