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코앞인데 “양심적 병역 거부만 3천 명” …정보기관 ‘충격 발표’ 터지자 발등에 불

2029년 러시아 침공 우려 전망
병역 거부 사례 늘어나는 독일
미상 드론 출몰에 러시아 의심

러시아의 침공을 우려하고 있는 독일 측 정보 기관에서 이르면 4년 이내에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또한 독일은 러시아의 목표가 나토를 약화하고 유럽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것이라 예상하며 필요시 러시아가 나토와의 무력 충돌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점차 단축되는 침공 예상 일정

당초 유럽 안보당국자들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하려면 10년 안팎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만큼 전쟁 초반 러시아군의 전력 소모가 적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가 10년 안에는 다른 나라를 침공할 만큼의 전력 회복을 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럽 내에서는 러시아가 3~5년 이내에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보국의 마르틴 예거 국장 역시 이러한 전망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침공이 빨라야 2029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에 안주해선 안 된다”는 발언으로 안보 태세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병력 모집에 난항을 겪는 독일

현재 독일은 이 같은 관측에 따라 2029년까지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재무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은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고 병력 수급을 위해 병역 제도를 손질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독일 국방부가 마련한 병역법 개정안에는 자원입대를 유지하되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받으면 의회 의결을 거쳐 강제 징집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현재 18만 명 수준의 병력을 20235년 기준 26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징병제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독일 남성들은 점차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지 언론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병역 거부 신청은 3,257건으로 지난해 2,998건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여기에 2023년 한 해 병역 거부 신청이 1,609건에 불과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병역 거부 신청이 급증한 것이다. 이에 독일은 전쟁 대비에 필요한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방 경찰에 드론 격추 권한 부여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유럽과 나토를 상대로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략은 직접적인 군사 활동보다는 드론 등을 통해 사회 불안과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유럽을 흔들려는 의도다. 이에 독일은 연방 경찰이 역량을 강화하고 미상의 드론을 탐지 및 격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10월 들어 뮌헨 공항에 미상의 드론이 출몰해 이틀 연속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공항 이외에도 군사 시설과 발전소, 가스 저장 시설 등에서도 미확인 드론이 연달아 목격되었다.

이를 두고 독일 총리는 “대부분의 드론 비행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언하는 등 러시아의 드론과 하이브리드 전략에 대응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