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히 좌절되더니 “병원 갔는데 보험이 안 된다?”…마지막 경고장에 ‘세상에나’

국가 빚 40년 후 3배 급증
GDP 대비 156%까지 치솟을 전망
의무지출 폭탄에 재정 건전성 악화

“진료받으러 갔는데 보험이 안 된다?”, “평생 부은 국민연금도 못 받는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우리 자식 세대가 마주할 끔찍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마지막 경고장이 날아들었다.

빚더미에 깔릴 대한민국…40년 뒤 나랏빚 3배

기획재정부는 3일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암울한 재정 미래를 공개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국가채무의 폭발적인 증가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인 2065년에는 156.3%까지 치솟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 해 동안 나라 전체가 벌어들인 모든 돈을 쏟아부어도 빚의 절반밖에 갚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수치에 한국전력이나 LH 같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포함하면 실제 국민이 짊어져야 할 빚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된다.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GDP 대비 현재 4.2%에서 2065년 5.9%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3%에서 무려 10.6%로 껑충 뛴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져 빚으로 빚을 막아야 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것이다.

‘고령화’와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재앙

나랏빚이 이토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근본 원인은 ‘저출생·고령화’와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늪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세금 낼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국민연금·기초연금·건강보험 등 은퇴 세대를 위한 복지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정부가 법적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은 GDP 대비 현재 13.7%에서 2065년 23.3%로 폭증한다.

반면 정부가 미래 투자나 정책 대응을 위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 비중은 12.8%에서 11.5%로 오히려 줄어든다.

이는 정부가 빚 갚고 복지 비용을 대느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식물 정부’로 전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전망이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기계적인 추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없이는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없다는 위험을 알리는 것이 보고서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같은 과감한 수술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호소다.

5년 전과 다른 수치, 축소 논란 재점화

이번 발표는 5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전망과 엄청난 차이를 보여 정치적 논란까지 낳고 있다.

2020년 2차 전망 당시 정부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0%대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비슷한 시점에 15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돼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통계 축소’ 의혹과 맞물린다. 당시 감사원은 청와대 보고를 거치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변수를 적용해 채무 전망치를 낮췄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확장 재정 정책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의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다시 거세지는 이유다.

결국 번번이 정치적 이유로 좌절된 구조개혁의 대가를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