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믿었던 제도였는데…”44년 만에 흔들?” 심상치 않은 흐름에 5060 ‘깜짝’

지하철 기본요금, 6월 중 1,550원으로 인상
무임수송 손실 연 4천억… 정부 책임론 대두
적자 구조 속 안전 투자 축소 우려 커져

“노인 잘 살라고 만든 제도 아니었나…”

올해 70세를 맞은 송파구의 이모 씨는 무임수송 손실이 거론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평생 일하고 세금도 냈는데, 이제 와서 우리 때문에 적자라며 문제 취급하니 서운하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나중에 혜택이 줄어들까 걱정되고, 그나마 자유롭게 지하철 타는 게 삶의 위안인데 괜히 움츠러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예고된 인상, 6월 말 현실로… 티머니 준비 착수

수도권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면 주목할 만한 변화가 곧 찾아온다.

기본요금이 현재 1,400원에서 6월 중 1,55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관련 지자체들은 요금 인상을 위한 정책 협의를 이달 말 진행할 예정이며,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시스템 적용이 시작된다.

요금 인상은 지난 2023년 10월, 1차 인상 당시 예고된 수순으로, 서울시는 이미 당시 2024년 상반기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대선과 물가 안정 기조 등 여러 변수로 시기가 미뤄지면서 이번 조정은 한동안 주춤했었다.

최근 경기도의회의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계획했던 상반기 인상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티머니 측이 요금 시스템 개발에 돌입한 상태다. 인상 시점은 6월 말로 무게가 실린다.

“요금은 제자리, 적자는 눈덩이”… 인상 불가피해

요금 인상이 추진된 배경엔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재정난이 있다.

2024년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7,241억 원에 달하며, 누적 적자는 19조 원에 육박한다. 부채 규모도 7조 원을 넘어선 상태로, 매일 수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 비용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요금은 수년간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는 결국 서비스 유지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더 이상의 인상 지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 기반조차 위태로운 상황에서, 요금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요금 인상 불똥 튀나… 44년 된 노인복지법 ‘흔들’

한편 교통공사 측은 요금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이유는 ‘무임수송’ 문제다. 무임승차 제도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과 1982년 시행령 공포를 통해 65세 이상에게 50% 할인이 법제화됐고, 1984년 전액 면제로 확대되며 현재의 형태를 갖췄다.

도입 당시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낮아 큰 부담이 아니었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된 2000년대 이후엔 연간 손실만 약 4,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부담이 커졌다.

서울시는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는 국가 정책인 만큼 정부도 손실을 일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의 고유 사무라며 책임을 선 긋고 있어 양측 입장 차는 여전하다.

무임수송 지속 땐 안전도 흔들… 갈림길 선 서울 지하철

교통공사 측은 무임수송 손실이 지속된다면 안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다고 경고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단순한 예산 논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단지 주머니 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구조적인 적자 문제와 무임수송 제도라는 복잡한 현실이 얽혀 있다.

과연 이번 인상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재정 안정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향후 협상 결과와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