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 폐지된다는데”…그 많던 검사들은 다 어쩌나? ‘초비상’

검찰청 폐지안, 78년 만에 조직 해체 현실화
검사·수사관 거취 불투명, 내부 불안 확산
수사·기소 분리 기대와 혼란, 향후 제도 설계 주목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여당이 확정한 조직개편안은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제로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어떤 변화가 닥칠지는 아직 후속 규정에 달려 있다.

검사는 공소청, 수사관은 중수청? 달라질 자리의 향방

검사들은 공소청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명과 신분은 유지되겠지만, 역할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직접 수사는 점차 줄고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같은 업무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소청의 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에 대응시키겠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권한과 위상은 후속 법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수사관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핵심 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를 다루는 기관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수사관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인력은 공소청에 남아 증거 관리나 공판 지원 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분과 보수는 정부조직법 개편의 관례상 보장될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 경과조치가 어떤 형태로 담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진행 중 사건 처리도 관건이다. 현재 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은 중수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보완수사 절차가 새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소된 사건은 공소청이 그대로 이어받아 공소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역시 세부적인 인계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혼란과 기대가 교차… 조직 개편 앞의 불안한 시선들

이 과정에서 내부 불안은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관들은 “노조도 없고 협의회도 없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리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검사들도 수사권을 내려놓는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행 초기에는 사건 이관이나 영장 청구 절차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위헌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까지 보인다.

그럼에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공소청은 기소와 재판에 집중해 전문성을 높이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조직이 협력과 견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이뤄낼지, 그리고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청이 사라진 뒤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지금은 후속 법안과 제도 설계를 면밀히 지켜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