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하다 싶더니 “줄줄이 샌 나랏돈”…금융당국 마침내 ‘칼’ 빼들었다

보조금 493억 샜다… 수법 더 교묘해져
유령회사·허위 직원 등록에 술값까지
정부, 전액 환수·명단 공개·강력 제재

C업체 대표는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수상한 수의계약을 맺었다. 회사 근처에도 오지 않은 자녀들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챙겨주고, 심지어 보조금 카드로 술값까지 결제하며 대담하게 혈세를 빼돌렸다.

그렇게 줄줄 새어나간 국민 세금만 무려 6천억 원. 결국 꼬리가 밟혀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전액 환수 조치에 직면하게 됐다.

1년 새 493억 원 사라져… ‘눈먼 돈’ 방치되나

국고보조금이 또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줄줄 빠져나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보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려 493억 원의 세금이 부정하게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들은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까지 챙기는 등 대담한 수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빼돌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2024년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런 충격적인 현실을 밝혔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꼼꼼히 뒤졌다.

그 결과 무려 8,000건이 넘는 의심 사례가 포착됐고, 이 중 630건에서 실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 유령회사부터 ‘라벨 바꿔치기’까지

적발된 수법들은 점점 더 교묘하고 뻔뻔해지고 있다. 친척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몰래 계약을 맺거나, 이미 보유한 장비를 새로 산 것처럼 꾸며 서류를 조작하는 ‘라벨 바꿔치기’ 수법까지 동원됐다.

심지어 한 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제출해 보조금을 중복 지급받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한 건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회사 근처에 온 적도 없는 자녀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지급하거나 배우자 계좌로 급여를 보내기도 했다.

보조금 카드로 회식비나 술값을 계산하고, 업무 추진비를 핑계 삼아 유흥업소까지 드나드는 등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었다.

공공기관이 진행한 보조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정부가 그동안 관리가 허술했던 60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자 추가 부정 수급 사례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1만 건 이상 점검 강화… 국민 신고까지 총동원한다

이에 기재부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조금 전액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 부과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또 정부는 올해부터 감시망을 더 촘촘하게 조일 계획이다.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으로 점검 대상을 1만 건 이상으로 늘리고 현장 점검 횟수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혈세가 더는 줄줄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며 “부정 수급이 발견되는 즉시 행정조치는 물론 경찰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국민 세금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도 절실하다. 정부 역시 부정 수급 신고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