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 큰 그림 “3년 전 이미 시작됐었네?”…’놀라운 변화’에 환호

농촌 한 모퉁이서 시작된 실험
월 15만원의 변화상
10년 장기 프로젝트로 확장 가능성

“그거 안 끝날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농촌 주민에게 던진 이 한마디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선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기본소득이 과연 어디까지 현실화됐을까. 3년 전 시작된 실험이 이제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다.

연천 청산면, 기본소득의 실험장이 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오후 경기 연천군 청산면을 찾았다. 2022년 4월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위성락 안보실장과 함께한 이번 방문에서 대통령은 현지 상인들과 주민들을 만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청산면에서는 약 400명의 주민들이 매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받고 있다. 농촌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작된 이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대통령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정말로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기본소득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지역화폐로 추가 거래가 늘면서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26년간 방앗간을 운영해온 또 다른 주민은 더욱 구체적인 변화를 전했다. “매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세금까지 내게 됐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는 전날 기준으로 매출에서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숫자로 본 기본소득의 효과

김덕현 연천군수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더욱 놀라웠다. 청산면에서 기본소득 시행 이후 사업체 수가 109개나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음식점이 주를 이뤘다.

더 주목할 점은 인구 변화다. 연천군 전체는 고령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청산면은 오히려 4.4% 증가했다. 기본소득이 실제로 농촌 지역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보인 것이다.

한 주민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말했다. “지역화폐가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너무 감사한데, 끝난다니까 아쉬워요. 다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때 이 대통령이 “그거 안 끝날 거다”라고 답하자, 주민은 웃으며 “안 끝나게 해달라”고 재차 부탁했다.

10년 장기 프로젝트, 전국 확산 가능성은?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방문이 “이미 실행 중인 것에 대한 점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기본소득은 한번 지급되면 최소 10년 정도는 지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최근에는 ‘기본사회’ 실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아동수당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재 농촌기본소득은 연천군 청산면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 확대나 구체적 실행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청산면의 성공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들에게는 희망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