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으면 “일도 못하고 연금도 못 받아”…믿었던 정부의 움직임에 ‘한숨 푹’

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은 65세부터
5년 소득 공백, 노년층 생계 막막
고령자 취업 늘면 청년 일자리 줄어

“나는 이제 뭘로 먹고살라는 건가요.”

서울에 사는 61세 김모 씨는 최근 정부의 노인 기준 연령 상향 검토 소식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국민연금 수령까지 아직 2년이 남은 김 씨는 “이미 소득 없이 버티는 것도 힘든데, 연금까지 더 늦춰지면 정말 막막하다”며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나이 들었다고 외면당하는데,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하냐”고 토로했다.

복지 지출 줄이려다 생계 공백 키운다… 5년의 무서운 간극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정부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노인 기준을 70세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동안 기초연금 지출을 연평균 6조 5000억 원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절감 뒤에 가려진 공백이다. 지금도 법적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령은 63세부터 시작된다. 이미 3년간 수입 없이 버텨야 하는 노년층이 존재한다.

그런데 앞으로 연금 수령 시기가 65세까지 올라가면, 무려 5년 동안 일도 끊기고 연금도 못 받는 ‘소득 사각지대’가 생기는 셈이다.

정년은 그대로, 연금은 더 늦게… 60대 초반, 가장 취약한 시기

정년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의 간극은 단순한 개인 문제로 보기 어렵다. 이미 3년의 소득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이 65세로 늦춰지면, 이 공백은 더 길어진다.

소득이 끊기는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65세까지의 5년은 고령층에게 가장 막막한 시기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연금 개시 연령은 올리면서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생기는 경제적 공백을 메울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제도적으로도, 복지적으로도 떠밀리듯 방치된 이 시기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고령자 일하면 청년 일자리 줄어” 세대 충돌 가능성도

또 하나의 우려는 고령자 고용 증가가 청년층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과 서울대 김대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정년을 60세로 늘린 뒤 고령 근로자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청년 근로자는 평균 0.4~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을 더 오래 일하게 하는 정책이 청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독일 등 고령화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고, 올해 연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가 예산 절감을 위한 연령 조정에서 끝나지 않고, 고령층 소득 공백과 세대 간 고용 균형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