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뷰티 열풍의 이면에 ‘위조품 확산’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특히 중국을 거점으로 제작된 짝퉁 화장품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짝퉁 적발 1위 품목은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와 안전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검사 물량은 지난해 1,080건에서 1,200건으로 늘어난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유해 성분 검출에 집중했던 단속 범위를 올해부터는 ‘위조 의심 제품’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K뷰티를 겨냥한 위조품 범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로 적발된 범죄 금액은 2,789억 원으로, 전년(1,705억 원) 대비 무려 64%나 폭증했다. 이 중 화장품은 전체 적발 품목의 35.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도용되는 제품군으로 꼽혔다.
특히 위조품의 출처는 특정 국가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다. 지난해 적발된 K브랜드 위조상품 중 중국발 제품은 무려 97.7%에 달했다. 사실상 국내외 시장을 교란하는 가짜 K뷰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되어 글로벌 유통망을 타고 넘어오는 구조다.
사이트 차단부터 현지 소송 지원까지
위조 화장품은 단순히 기업의 매출을 뺏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검증되지 않은 원료나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이를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치명적인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통관 보류 조치를 내리는 것은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해당 판매 사이트를 즉각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의 대응은 국내 유입 차단에만 머물지 않는다. 해외 현지에서 고통받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을 연계한다.
짝퉁 제품을 만들어 파는 해외 판매자를 추적해 현지 행정·형사 단속을 끌어내고, 필요한 경우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 비용과 전략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K뷰티가 글로벌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위조품 차단 건수 역시 2023년 약 1만 6,000건에서 지난해 3만 6,000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직구 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며 “위조품 근절을 통해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