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에 3,500억 규모 배상 판결
사고 책임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자율 주행에 대한 안전성 논란 지속
미연방 법원이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에 대해 테슬라가 3,5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에서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 S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비롯되었다.
오토파일럿을 향한 유족들의 소송 제기
2019년 테슬라 모델 S는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던 도중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등을 무시한 채로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SUV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가 옆에 서 있던 커플을 덮쳤으며 사고 당시 22세 여성이 사망하고, 그녀의 남자 친구는 중상을 입었다.
이후 원고인 유족들은 당시 차에서 작동하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 등을 제대로 감지해 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이와 같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테슬라 측은 오토파일럿에는 문제가 없으며 사고 원인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길어졌다.
오토파일럿과 운전자 간의 책임 공방
사고 당시 운전자는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킨 상태로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주우려 몸을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운전자는 재판에서 전방에 장애물이 있으면 시스템이 제동할 것으로 믿었다는 진술을 남겼다.
반면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의 결함 문제가 아닌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라 강조했으며, 자동차 제조는 운전자의 무모한 행태가 초래한 피해까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오토파일럿 성능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의 설명과 실제 기능 사이의 괴리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주장했다.
이처럼 운전자와 테슬라, 유족은 오토파일럿의 기술적 완성도와 결함 논란을 두고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놓았으나 미국 법원과 배심원단은 테슬라에 사고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판단해 손해 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다.
오토파일럿을 둘러싼 우려 지속 중
유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토파일럿은 결함이 있었고 테슬라는 이 시스템이 준비되기도 전에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도로에 투입했다”고 말하며 법원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란 의견을 드러내며 아직 오토파일럿을 둘러싼 갈등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치명적 사고에 대해 연방 배심원단이 내린 첫 판결이란 점에서 향후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테슬라가 올해 말까지 미국 전역에 대규모 무인 로보 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율 주행 기술의 안전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