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에 한국의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기

한국은 이번 NCG 회의에서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을 밝혔으며 이러한 내용이 회의 결과물인 성명에 명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과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하는 것이 맞물린 결과다. 그 대신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이번 성명에서는 지난 제4차 NCG 성명에 포함되었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란 미국 측의 경고성 표현이 사라졌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압박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성명

앞서 진행된 1~4차 NCG 회의 결과물에는 모두 북한 관련 표현이 있었으나 이번 5차 회의에는 북한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3, 4차 NCG 성명에 담겼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확장 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는 문구는 “정보 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 공동 연습,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하는 확장 억제의 모든 분야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는 문구로 대체되었다.

확장 억제 관련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이란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해당 표현이 빠졌을 뿐이지 핵전략을 공동 기획하는 NCG의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NCG 개최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

한편 한국과 미국은 NCG 회의를 계속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NCG와 한미 동맹 및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하고 실질적 진전을 지속해서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오랫동안 NCG 회의가 열리지 않아 일각에서 제기되던 NCG 재검토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다.

한국과 미국은 내년 상반기에 제6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등의 향후 NCG 임무 계획 및 주요 활동을 승인했으며, 핵 억제 심화 교육, NCG 모의 연습, 핵·재래식 통합 등과 같은 NCG 활동이 잠재적 한반도 핵 유사시에 한미 동맹의 협력적 의사 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