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깨질까 봐 우려했는데” …10여년 해묵은 논쟁 끝에 결국, 미 국방 장관 말 들어보니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 의사 표현
한국은 평시 작전통제권만 보유
아시아판 나토는 구상하지 않아

한국 안보의 뜨거운 감자인 전작권 환수 문제를 두고 미 국방 장관이 “훌륭한 일이라 생각한다”는 표현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련 인사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안보 책임 강조한 헤그세스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은 한국의 전작권 환수 시도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말한 뒤 “그뿐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점점 더 기꺼이 맡길 원하고 또 그래야 한다”는 표현을 덧붙였다.

이어 헤그세스는 전작권 환수가 미국이 한국 방어선에서 물러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밝히며, “한국은 부유하고, 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이면서 왜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필요로 하는 관계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 안보 정책에 입각한 시각으로 미국의 부담은 줄이고 동맹국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미국의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유엔군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이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이양되었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었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그대로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4년에 작전권 전환 조건으로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에 합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시도할 예정이며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이 한미 동맹을 깨뜨릴 수 있다는 극단적 우려까지 나오기도 했다.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는 부정적 입장

아울러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판 나토를 구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한 그는 미국이 새로 수립 중인 국방 전략에서 일본은 방어선 안에 포함되고 한국과 대만을 제외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그 보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이 밖에도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2기 국방 전략이 서반구 방어에만 집중하고 중국발 위험 억제에 대한 집중도는 완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반구에 대한 역량 투입이 중국발 위협 억제를 위한 역량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