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골든돔 구축 사업 차질
예산 집행 문제로 일정 지연
주변국과 갈등도 문제 요소
트럼프 미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이유로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을 언급했지만 정작 해당 사업이 어그러질 위기에 처했다.
미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 등은 복수의 전직 군 관계자 및 방산 업계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구상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 전했다.
골든돔 구상을 위한 그린란드 합병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골든돔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공개한 방어 체계로써 중국이나 러시아 등 잠재적 적대국으로부터 미 본토 전역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의미한다.
미국은 골든돔 구축을 위해 400~1천 기의 관측·추적용 인공위성과 200기의 공격용 위성을 띄우고,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ICBM을 발사 단계부터 탐지·요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 면적이 작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 비해 훨씬 넓은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하는 골든돔은 기술 개발과 비용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이전부터 나오고 있다.
예산 집행조차 지연되는 골든돔 계획
현재 골든돔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과 달리 관련 예산이 아직 집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방산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3년 안에 골든돔이 완성될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골든돔 프로젝트를 방산 업계와 분담하기 위해 여러 업체에 계약을 배분했는데, 방산 기업 입장에선 개발 단계에 투입될 막대한 초기 투자금도 적지 않은 부담이란 소리가 나온다.
일레인 맥커스커 전 국방부 회계 감사관은 지금의 골든돔 프로젝트를 두고 “일부는 산업 경쟁에 맡겨져 있고, 일부는 정부가 직접 수행할 계획”이지만 현 단계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라는 상태라며 구체적인 역할 분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변국과의 마찰도 발목을 잡는 요소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구상 계획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주변국과의 마찰이다. 골든돔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와 그린란드의 북극에 레이더 설치가 필요하지만 두 나라 모두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는 관세 문제로 인해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그린란드는 미국의 강제 합병 시도 속에서 이제 막 타협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골든돔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갈등 해소가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도 미국 내 군 전문가들은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짧은 시간에 탐지 및 요격하는 것 자체가 고난도인 데다가 적이 다수의 저가형 미사일을 활용한다면 골든돔의 가성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