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 발에 오줌 누는 정책은 그만” …’95% → 42% 폭락 사태’ 초비상, 대체 육군만 어째서?

타군 대비 육군 간부 충원율 급감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부사관 충원
격오지 근무로 인한 선호도 하락

인력 감소 문제로 인해 군 붕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타군 대비 육군의 간부 충원율이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해 전군 최저치를 기록했다.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육군 부사관

지난해 육군 부사관 선발 정원은 도합 8,100명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과 3,400명만 충원되어 선발 정원 대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또한 2020년 95%의 충원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2024년 충원율을 무려 53%나 급감한 42%에 머물렀다.

타군 부사관 충원율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해군 부사관은 90%에서 55%로 감소했으며 공군 부사관은 100%에서 69%, 해병대 부사관은 98%에서 76%로 하락했다. 그만큼 육군이 타군보다 더욱 큰 폭으로 부사관 충원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사관학교마저 흔들리는 육군 간부 충원

현재 육군은 부사관뿐만 아니라 장교 충원도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군의 엘리트 코스로 손꼽히던 육군 사관학교 생도마저 대거 이탈하며 이러한 우려에 불을 지폈다.

육군 사관학교의 임관율은 매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해 약 84%가 임관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67.6%로 급감했다. 여기에 3사관 생도의 임관율은 지난해 85.5%에서 올해 65.5%로 떨어졌다.

또한 육사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합격 후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 못지않게 3학년 이후 서울 주요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 경력이 민간 경력보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육군의 장교와 부사관 충원율이 타군보다 더욱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건 공군 등과 비교해 격오지 근무 확률이 더 높아 근무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숙련 간부 이탈

새로 임관하는 장교와 부사관의 수가 급감하는 동안 반대로 숙련 간부의 이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은 2020년 대비 지난해 38.5% 증가했다.

또한 정년이나 명예 전역 등 기타 전역 사유를 제외한 ‘희망 전역’ 신청자는 2020년 3,154명에서 지난해 5,50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육군 부사관 희망 전역자는 지난해 2,480명을 기록해 2020년 1,147명에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은 병력 감축으로 병사 충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 간부 체계마저 흔들리면 군의 전투력과 지휘 체계 유지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처우 및 복무 환경 개선, 진급 구조 합리화 등 간부 인력 관리 체계의 시급한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