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국방비 증가율 최대치
북한 위협 막을 3축 체계 예산 증가
드론 전사 양성 예산 130억 원 증액
지난 3일 내년 국방비가 올해 대비 7.5% 증가한 65조8,642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국방비 증가율은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드론 전사 양성과 3축 체계 강화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3축 체계 투자
내년 국방비 증가율은 2019년 8.2%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5.8%,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1.9% 늘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21.3%나 증가해 8조8,387억 원을 기록했다. 3축 체계 중 적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는 1조8,126억 원이 투입되며 대량 응징 보복 전력에는 7,121억 원이 사용된다.
또한 도발 징후 포착 시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전력과 3축 체계 지원을 위한 감시·정찰·지휘 통제 전력에도 각각 5조2,639억 원과 1조501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복무 여건 개선과 신무기 전력 확보
내년 국방비 중 군인 당직비와 이사 화물비, 50만 드론 전사 양성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혹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군인 당직비는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에서 평일 3만 원, 휴일 10만 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올랐다.
또한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이사가 빈번한 군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이사 화물비 지원도 현실화했다.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간부들의 복무 여건과 지원책이 나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방부가 준비하고 있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위한 예산이 당초 205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방위력 개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도 5조8,396억 원이 책정되었다.
부사관 및 군무원 인건비는 감액 처리
내년 국방비 심의과정에서 부사관 및 군무원 인건비는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국방부 측은 실제 인원보다 많은 정원을 고려해 책정한 예산이었던 만큼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낙찰 차액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감액된 것이 있지만 애초 편성 예산 대비 낙찰가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밝혔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전체 국방비는 4,305억 원 규모이며 이에 따라 올해 대비 증가율도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8.2%였으나 실제 통과 예산에선 7.5%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증가율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우리 군의 전력 유지와 개선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