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개발 위해 이런 짓까지?” …추적망에 포착된 북한의 ‘검은 움직임’, 이게 사실이라면

군사 정권에 불법 무기 판매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
러시아 등도 무기 판매 혈안

북한이 핵 개발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미얀마 군사 정권 등에 불법으로 무기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 무기 판매로 외화벌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5일 미얀마 군사 정권을 상대로 불법적인 무기 판매에 관여한 북한 인사 2명과 미얀마 국적자 3명 등을 새롭게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 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북한 인사는 중국 다롄을 근거지로 활동해 온 북한 정찰총국 소속 1명과 베이징에서 활동해 온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부대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미얀마 소재 무기 조달 기업 ‘로열 순 레이’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된다.

미국 측은 이들이 공중 폭탄 유도 장비와 폭탄, 공중 모니터링 장비 등을 미얀마 군사 정권에 공급하고 동남아 지역에서 확보한 외화를 세탁하는 일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핵 개발 자금 차단 목적

미 재무부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가 일명 ‘221 총국’으로 불리며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상이자 탄도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등을 수출하는 곳이라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는 KOMID와 정찰총국이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사무소와 대표를 두고 허울만 그럴듯한 회사를 설립한 후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 소속의 존 K. 헐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은 미국과 동맹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라 강조하며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자금 네트워크를 계속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미 국무부도 이번 제재의 목표 중 하나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라 밝히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자금줄을 옥죄겠다고 선언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군정에 무기 판매

유엔 측 자료에 따르면 북한 이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얀마 군사 정권에 대규모 무기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나라는 소규모 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헬기와 전투기 등의 군사 무기도 미얀마 군정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얻은 이익만 최소 한화로 1조 원 이상을 넘어간다.

또한 미얀마 군정은 시민들의 집회를 저지하는데 이러한 무기를 투입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집회 현장에 Yak-130 경전투기가 투입되어 무려 160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당시 사망자 중에는 어린아이도 40명 가까이 포함되며 국제 사회의 비난이 더욱 커지기도 했으며 이처럼 분쟁 지역을 향한 일부 국가의 무기 판매에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