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를 노리는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
불법 구조물에 강경 대응 조언도 등장
한국 선박을 위협했던 중국 해경 함정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한 무단 구조물에 대해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미 한반도 전문가의 제언이 등장했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중국의 이러한 행위를 회색 지대 전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교묘한 회색 지대 전술 우려
회색 지대 전술이란 전통적 개념의 무력 충돌을 유발하지는 않으면서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상대를 약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는 중국의 행위가 이러한 회색 지대 전술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한국과 미국이 공공 활용 및 분석을 위해 중국 구조물의 좌표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미국은 중국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 협정 위반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구간 중 일부에 대해 자유로운 어업을 보장하되 자원 채취나 구조물 설치 등은 하지 않기로 합의한 구역이지만 지난 2022년부터 중국의 불법 구조물이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도 언급
빅터 차는 최근 미국이 공개한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NSS)이 남중국해에서 요구하는 것은 서해에서 항행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의 노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항로를 개방하고, 무료로 통행하며, 한 국가에 의한 임의적 폐쇄에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억지력과 함께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빅터 차 석좌는 중국이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심해 양식장 구조물 ‘선란’과 대형 구조물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 내 영구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한중 어업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한국 선박을 방해하는 중국 해경의 움직임
한편 빅터 차는 2020년 이후 중국의 행위를 조사하려는 한국 선박의 노력 135건 중 27건이 중국 해안 경비대에 의해 차단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여기에는 한국의 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 해안경비대와 올해 대치한 다수의 상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온누리호는 지난 9월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을 점검하려 했으나 다수의 중국 해경 함정이 방해하면서 자칫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뻔했다.
당시 한국은 온누리호를 지원하기 위해 해경 함정을 출동시켰으며 중국 해경은 여러 시간 동안 온누리호의 움직임을 감시하다가 되돌아가기도 했다.
빅터 차는 이러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중국이 자신들의 행위를 조사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을 막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도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