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엔 뭐하고 이제 와 뒷북?” …중국 꼼수에 홀라당 다 빼앗길 위기,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 불법 구조물에 인원 식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
남중국해도 부표·구조물로 분쟁

그동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되어 있던 중국의 해상 구조물에서 처음으로 인력이 식별되어 새로운 논란을 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은 지난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중국 서해 구조물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며 이 같은 사안을 알렸다.

잠수복과 산소통 정비 인원 식별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설치된 중국 구조물 선란 2호의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 총 5명의 인력이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사진을 공개한 이병진 의원은 가장 아래에 위치한 인원은 잠수복을 입고 있으며 산소통을 정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란 2호는 중국 측에서 2024년 설치한 구조물로 중국은 이를 양식 시설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해상 양식장에서는 잠수복과 산소통을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소수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정으로 추정되는 배도 관측되는 등 일반적인 양식장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에 인원이 식별된 해당 구조물이 서해를 내해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

이처럼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서 인원이 식별되고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국 정부도 비례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일부 해역에 대해 어업 및 항행 등을 보장하고 그 대신 자원 채취나 구조물 설치 등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구역이다.

하지만 중국은 지속해서 양식 시설이란 명목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병진 의원은 지난 1·2차 추경에서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비례 대응 예산을 연구 용역비와 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 비용 등 각각 10억 원과 605억 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해당 예산은 예결위 심의에서 모두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비례 대응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중국해에선 부표 설치하는 중국

현재 중국은 서해 이외에도 남중국해 등에서 주변국과 불편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남중국해의 분쟁 해역인 스카버러 암초 일대에 부표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자체 훈련을 감행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해안 경비대는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 부표 2개와 미확인 구조물 2개를 설치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부표와 구조물 설치를 침략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필리핀 국방부와 외교부도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의 부표 설치를 규탄하고 해양 주권 수호를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해군과 해경 간의 공조를 강화하며 해당 해역에서 영유권 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