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의 뜨거운 감자인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더라도 제재를 우회할 수 있을 것이란 논문이 발표되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종합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의 독자 핵무장 찬성 비율은 평균 60% 수준이다.

하지만 경제 제재 등의 문제로 독자 핵무장을 우려하는 반론도 지속해서 나오는 등 과거부터 독자 핵무장에 대한 찬반 의견이 계속 갈려 왔다.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경제 제재

김규상 텍사스대 정치학과 조교수와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세종연구소 학술지를 통해 공개한 공동 연구 논문에서 기존의 경제 제재 피해 시나리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문은 최대 58.8%로 무역 적자가 증가한다는 일부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자료나 관련 부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출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핵무장으로 인한 경제 제재로 IMF 외환위기 때 수준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일부 연구 시나리오 역시 출처 불명이라 비판했으며, 해당 논문은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와 IMF 위기를 동일시 하는 공포 시나리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인당 GDP 25% 감소 우려도 반박

이번 논문에서는 핵무장에 따른 경제 제재로 GDP의 25%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일부 연구도 부정했다. 이 역시 다른 경제 제재 피해 우려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설명이나 출처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연구는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등의 경제 제재 사례를 참고해서 작성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실제와는 다르다는 주장이 담겼다.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이란 등 미국의 반 핵확산 경제 제재를 받은 8개국 가운데 1인당 GDP가 25% 감소한 사례는 미국으로부터 직접적 침공을 당한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문은 핵무장 반대 측의 연구에서 제시된 견해와 시나리오의 신뢰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문은 핵무장이 자동적이고 강력한 제재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36개국의 핵 개발·제재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제재 가능성이 떨어지고 미국과 우호적일수록 제재 강도가 낮아진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논문은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민주주의적 정당성, 대미 기여 등을 고려할 때 제재 부과가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문은 미국이 한국을 제재하기보다는 용인하거나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으며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장기적 생존 전략의 일부로서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