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안보의 뜨거운 감자인데 “전문가 의견 완전 달랐다” …’독자 핵무장’ 필요성 봤더니 ‘세상에나’

핵무장 필요성에 11%만 찬성
안보 악화를 우려한 반대 입장
주한미군 철수 시 핵무장 필요

통일연구원에서 안보 분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독자 핵무장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핵무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상황에 따라 판단 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40%를 넘었으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전문가는 10%를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다.

국민들과 다른 시각의 안보 전문가들

통일연구원이 진행한 이번 설문 조사는 52명의 안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설문 조사에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고작 11.5%에 그쳤다.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7.7%였으며 필요하다는 의견은 3.8%였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전혀 필요 없음이 17.3%, 필요 없음이 28.8%로 이를 합할 시 46.5%나 기록하였다.

이 밖에도 나머지 42.3%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을 통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일반인 대상 설문 조사에서 독자 핵무장 지지율이 70% 내외를 기록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안보 환경 악화와 경제적 타격 우려

핵무장 필요성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그 이유로 모두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억지 능력 확보’를 손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높게 보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반대로 핵무장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는 ‘한국의 안보 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41.7%를 차지했다.

뒤이어 ‘경제·외교적 타격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라 선택한 전문가는 29.2%였으며 ‘미국의 확장 억제로 충분하기 때문’과 ‘한미 동맹 파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각각 12.5%와 8.3%를 차지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독자적 핵무장 필요

이번 설문 조사에선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 또는 조건에 대해 53.8%가 ‘주한미군 철수’를 골랐다. 이는 미국의 억지력이 줄어들 경우 이에 대비할 다른 수단으로서 핵무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에 이어 ‘북한의 2차 타격 능력 완성’을 선택한 전문가는 9.6%, ‘일본의 핵무장 결정’을 선택한 전문가는 7.7%였으며, 어떤 조건에서도 핵무장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선택한 비중은 15.4%를 차지했다.

통일연구원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독자적 핵무장에 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은 “향후 핵무장 여론 조사는 안보 환경과 정책 선택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다층적 문항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