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도 예외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한국 기업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중국을 겨냥한 이 조치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직격탄이 된 것이다.

무역 특혜 시대의 막을 내리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2018년부터 유지해온 철강 무관세 혜택을 잃게 됐다. 한국은 그동안 연간 263만톤까지 무관세로 철강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 12일부터는 이 물량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역시 그간 제공됐던 모든 특혜를 잃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철강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며 “외국 땅이 아닌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규제

이번 관세 조치의 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 건설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까지 모두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2018년 조치가 주로 미가공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새롭게 도입되는 ‘북미 지역 기준’이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은 ‘용해 및 주조’ 공정을, 알루미늄은 ‘제련 및 주조’ 공정을 반드시 북미 지역 내에서 거쳐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산 철강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와는 별도로 추가 관세 조치를 이번 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 경제의 핵심 수출품목들이 추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경제력이 강하고 무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에 연간 1조달러(한화 약 145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걸 고려할 때 중국은 미국에서 많은 돈을 빼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지금처럼 많은 돈을 빼내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