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으로 26년 일해도 80만원 연금
85세엔 57만원으로 급감, 최저생활비도 못 미쳐
현재 노인 67%는 기초연금 32만원으로 생활

“하루 2만원도 안 되는 연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국민연금 미래 수령액을 확인한 30대 직장인의 절망적인 한마디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는 미래세대의 노후가 빈곤의 그늘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0대의 암울한 노후, 연금으로는 최소생활비도 못 채워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을 연금액은 304만원이다.
언뜻 보면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고작 80만2천원에 불과하다. 이는 임금상승률 3.77%를 할인율로 적용한 결과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는 136만1천원이다. 30대가 미래에 받을 연금은 이의 58.8%에 불과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연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점이다. 1995년생이 75세가 되는 2070년에는 67만5천원, 85세가 되는 2080년에는 56만9천원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이는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의료비 등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20대부터 40대까지 모두 ‘빨간불’

다른 세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20세인 2005년생이 27년간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을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1만2천원이다.
이후 75세에는 68만3천원, 85세에는 57만5천원으로 감소한다. 40세인 1985년생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65세가 되는 2050년에 79만4천원을 받게 되며, 75세에는 66만9천원, 85세에는 56만3천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세대를 막론하고 노후 빈곤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현재 노인층의 연금 수령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67%가 월 32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도 60.3%는 월 50만원 이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액은 최소한 노후 최소생활비에 근접하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출산과 군 복무, 실업 크레딧을 강화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32~33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강선우 의원은 “노후 생계를 제대로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다양한 변수 고려해야”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임금상승률 3.77% 외에도 물가상승률 2.0%와 금리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며 “임금상승률을 할인율로 이용해 연금의 현재 가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확정적인 수치가 아니며, 향후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실제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미래세대의 노후 생활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금을 300에 고정시켜놓고 미래 연금을 얘기하니?
이런 호도기사로 뭘 얻으려는건지! 기자가 반국가세력인가? 혼란을 조장하여 국민분열 조장인가?
미래 받는 월급으로 계산해야지
계산을 어케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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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하지말고 장점도 얘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