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세금 왜 냈나”…2차 소비쿠폰 기준 뜨자, “억울하다”는 사람들 속출

국민 90% 대상, 1인당 10만원 쿠폰 22일 지급
재산·금융소득 높은 고액자산가는 전액 제외
내수 진작 효과와 형평성 논란이 맞부딪친다

22일부터 전국민의 90%가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 혜택에서 빠지는 집단이 있다. 집값이나 금융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른바 고액자산가다.

정부는 소비 진작과 형평성을 동시에 잡겠다며 부유층을 제외했지만, 선별 기준을 두고 논란의 불씨도 남았다.

1차 효과에 힘입은 2차 소비쿠폰, 이번엔 누가 웃고 누가 빠질까

정부가 정한 ‘컷라인’은 두 가지다. 먼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제외된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강남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했거나, 주식·예금 등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계층은 쿠폰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이미 충분히 여유 있는 이들에게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나머지 국민 가운데에서도 소득 하위 90%만 가려내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이 된다.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라면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7천5백만 원까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선을 완화했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 때의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 지난 7월 쿠폰이 풀리자 소매판매액 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거리의 자영업자들이 반짝 숨통을 틔웠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는 이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1차와 달리 고액자산가를 확실히 배제하면서 ‘왜 부자에게는 안 주느냐’는 불만과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전액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9월 22일 시작…카드·상품권 중 골라 신청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성인은 본인이 직접,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서비스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의 성패는 결국 두 가지에 달렸다. 소비 쿠폰이 실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제외된 계층의 반발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다.

정부가 강조하는 ‘형평성’이 공감을 얻는다면 정책 효과는 배가될 수 있지만, 불신이 커진다면 정책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결과가 단순한 지원금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란 점이다. 향후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