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이 코앞인데”… 때아닌 국가 비상사태에 ‘여기’마저 날벼락, 무슨 일?

추석 자금 수요 급증하는 시기
정부 전산망 마비로 대출·보증 업무 중단
소상공인 자금난에 이중고 호소

추석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출보증과 ‘안심통장’ 업무가 전면 중단된 것이다.

판매·매출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이미 곤란한 상황에서 긴급 자금 조달마저 막히자 영세 사업자들은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전산망 마비로 금융 지원 ‘올스톱’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온라인 상담 등 비대면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창구로 방문해도 국세청·정부24 서류 등이 필요한 신용평가나 심사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출시한 ‘안심통장’ 사업도 전면 중단됐다.

이 통장은 자영업자가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신보의 안심통장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천억 원이 전액 소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이에 지난달 28일 2천억 원 규모의 안심통장 2호가 출시됐다.

그러나 추석을 앞두고 막바지 단계에 있던 이 사업마저 전산망 마비로 중단되면서 자금이 절실한 영세 사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실감케 한다. 응답 기업의 25.6%가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곤란하다고 답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판매·매출 부진(72.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정부 서비스 647개 중단…복구 더뎌 혼란 가중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정부 전산 시스템의 느린 복구 속도로 인해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는 모두 647개에 달한다. 이 중 96개는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시스템이며, 나머지 551개는 전산실 항온·항습기가 꺼지면서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시스템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25분 국정자원 대전 본원 내 네트워크와 보안장비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복구된 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30개에 불과해 복구율은 전체의 4.6%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존으로 이전해야 해 복구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주요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되어 민원 처리 지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년간 지연된 백업 센터, 이번 사태 막을 수 있었을까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번과 같은 재난 상황을 대비할 백업 시설이 있었음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재해·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 공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4센터로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 개청을 추진해 왔다.

만약 이 센터가 제때 완공되어 데이터를 이중화 방식으로 백업해 가동했다면, 지금처럼 광범위한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타당성 재조사와 사업자 선정 유찰, 입찰방식 변경 등으로 2019년에야 착공됐고, 공사비 증액과 감리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거치며 올해 5월 말 기준 공정률은 66.9% 수준에 머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대전·광주센터의 백업된 데이터를 공주센터에 보관해왔다”면서도 “전산 환경 구축 공사가 이달 말에 끝날 예정이나 재난복구 시스템은 미구축된 상태”라고 밝혀 완전한 백업 기능을 갖추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서울신보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전산망 마비는 설상가상”이라며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