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그 결정 “결국 세금으로 메우게 됐다”…무려 860억 폭탄? 대체 왜

정부, 메이슨에 860억 배상 확정
삼성 합병 개입 논란 국제서 인정
국민 세금 부담 불가피해져 논란

“결국 이 일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구나”, “정부 개입 하나로 나라 신뢰까지 떨어졌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제 중재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서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에 약 860억 원을 지급하게 된 상황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국민연금이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일이다. 이후 정부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메이슨은 “정부의 압력으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그리고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해 4월, 결국 한국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여기에 2015년부터 매년 5% 복리로 붙은 이자까지 더해지며 최종 지급액은 약 86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추가 소송은 더 큰 손해”…항소 포기

정부는 중재 판정 이후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판정 취소를 요청했지만, 지난 3월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공식적으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항소 시 추가 소송비용과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후 메이슨 측과 지급 시점 등을 조율한 뒤 배상금을 전달하게 된다.

행정 신뢰 흔든 판정…남은 건 국민의 부담

이번 사건은 민간 기업 간 합병 과정에 정부가 개입한 정황이 국제 무대에서 사실상 인정받은 셈이다. 행정 절차 논란을 넘어, 국가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는 인식을 줬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이로 인해 한국의 행정 신뢰도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배상은 정부 판단의 대가를 국민 세금으로 떠안게 된 사례라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비록 메이슨 측이 요구한 2억 달러 중 일부만 인정된 결과지만,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쌓인 복리 이자까지 더해진 총 860억 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금액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국제 분쟁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정부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신뢰 회복과 함께, 이번 사건이 남긴 과제를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그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