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로 공식 취업길이 막힌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파견 움직임이 다시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며칠 사이 1,000명에 육박하는 인력이 중국 단둥으로 밀려들면서 대북 제재 우회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들이 단둥 외화벌이 현장에서 쥐어짜 낸 자금이 고스란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커, 국제사회의 경계심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제재망 피해 다시 넓어지는 뒷문, 꼼수로 무장한 북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회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송환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국 내 소득 활동을 하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송환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우회 체류와 고용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유엔 제재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취업 허가가 금지되자 북한은 우회로를 꺼내 들었다.

단기 방문이나 연수생·교류 명목의 비자를 활용해 중국 국경을 넘는 방식이 제재 우회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제재망의 허점을 파고든 전형적인 우회로로 평가받는다.

대북 소식통과 북한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2026년 4월 중순 단 5일 동안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랴오닝성 단둥으로 넘어간 북한 인력만 1,000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의 의류 공장과 식품 및 수산물 가공 공장 등에 분산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값싼 노동력이 절실한 중국 현지 공장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한 달여간 매일 수백 명 규모의 북한 인력이 단둥을 통해 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당국이 사실상 묵인으로 일관하며 뒷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다.

대북 제재 우회 현장, 커지는 한반도 안보 청구서

이번 노동자 대거 유입 사태는 단순한 경제 제재 위반을 넘어 한반도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2017년 12월 채택돼 2019년 12월 송환 시한을 맞았지만, 2026년 4월 연수생·교류 명목의 유입 정황이 다시 포착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망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국경의 구멍은 막대한 불법 외화 수익으로 직결된다. 파견 노동자 1,000명을 기준으로 월평균 300달러를 벌고 이 중 80%가 북한 당국에 상납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288만 달러의 외화가 정권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지 수요에 맞춰 인력이 1만 명으로 확대될 경우 연간 상납액은 약 2,880만 달러 규모로 급증하게 된다. 이는 북한의 무기 개발과 군수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외화 수입이다. 제재를 피해 중국 변방 공장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비자 발급 명목을 불문하고 노동 착취와 제재 위반을 차단할 새로운 공조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