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군사 작전 해역이 중국과의 물리적 충돌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 구역으로 변하고 있다.
황해와 동중국해 일대를 자국의 배타적 영향권으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정상적인 순찰 비행마저 무력 마찰의 불씨가 되는 양상이다.
유엔 임무라는 뉴질랜드, 정찰이라는 중국
최근 군사 및 안보 전문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정부는 뉴질랜드 공군의 P-8A 초계기 비행을 두고 강력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측은 뉴질랜드 군용기가 황해와 동중국해 주변 영공 인근에서 자국을 겨냥한 근접 정찰과 괴롭힘 비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질랜드 국방부는 해당 비행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뉴질랜드 측은 자국 초계기의 활동이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 등 유엔 안보리 제재 회피 시도를 감시하기 위한 정당한 국제 임무였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양국의 엇갈린 입장은 해당 해역을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빌미로 서구권 및 파트너 국가들의 군용기가 자국 연안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황해 정찰의 회색지대화, 한국 해군 압박 시나리오
뉴질랜드 초계기를 향한 중국의 견제는 한반도 주변 해역이 강대국 간의 무력 시위가 일어나는 회색지대로 변질되었음을 시사한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파트너 국가들은 북한의 불법 환적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황해와 동중국해 일대에 해상초계기와 호위함을 꾸준히 파견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이들의 접근을 자국 방공식별구역(CADIZ) 침범이나 정찰 활동으로 간주하고 전투기를 출격시켜 근접 위협 비행을 가하는 빈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서해를 앞마당으로 두고 있는 한국군의 해상 감시 전략에도 무거운 과제를 안긴다. 한국 해군 역시 최근 뉴질랜드와 동일한 최신형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도입해 실전 배치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군 P-8A 초계기가 북한의 잠수함 침투나 해상 도발을 감시하기 위해 서해 외곽으로 작전 반경을 넓힐 경우, 중국의 군용기나 함정으로부터 뉴질랜드와 유사한 형태의 강도 높은 견제와 작전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일 및 국제사회의 대북 감시망이 촘촘해질수록 이를 자국에 대한 포위망으로 인식하는 중국의 반발 역시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