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왜 안 떨어지나 했더니”… 아무도 몰랐던 실체 밝혀지자 ‘아연실색’

거짓 거래 신고 후 취소 수법
시세 조작으로 집값 올린 일당 적발
국토부, 최초로 일반인 수사 의뢰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유령 거래’의 실체가 드러났다. 실거래가 공개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에 계약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조직적 수법이 적발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 거래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는 전례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세보다 높게 계약하고 취소, 의도적 집값 부풀리기

1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총 425건 중 8건에서 명백한 불법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 거래 당사자에 대해 직접 처벌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단순하지만 시장 교란 효과는 컸다. 실제 시장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계약을 신고한 뒤, 그 신고가가 새로운 시세처럼 인식되면 한 달여 뒤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이었다.

한 사례에서는 기존 20억 원대 시세의 서울 아파트가 22억 원에 거래 신고된 후 취소되었는데, 이후 이 아파트는 7천만 원 더 오른 22억 7천만 원에 다른 매수인에게 팔렸다.

심지어 취소 과정에서 매도인이 원래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금전까지 지급한 정황이 확인돼 시세 조작 의도가 명백했다.

또 다른 사례는 친족 간에 시세보다 높게 거래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제3자에게 1억 원 더 비싼 값에 매도한 경우로 드러났다.

우리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러한 행위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와 매수자들의 불안 심리가 맞물린 구조 속에서 실제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 70% 집중된 담합 신고, “시장 왜곡 심각”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가격 띄우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0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5년간 접수된 집값 담합 신고 건수는 총 2313건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는 1654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 신고 건수의 47.1%인 10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44건, 인천 222건 순이었다.

민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집값 담합 신고 양상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왜곡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사와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유관기관과 공조해 투기 세력 근절 방침

국토교통부는 이번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경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10월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의지를 다졌다.

이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의지를 꺾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투기 세력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가 확인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세금 탈루 및 편법 증여와 같은 다른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