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심각하다더니 “17년 만에 결국”… 뚜렷해진 이상징후에 서민들은 ‘노심초사’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값 격차
2008년 8월 이후 최대치 기록
추가 규제책 가능성 제기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함께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지정 등 추가 대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지방 가격 격차, 17년 만에 최대폭 확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지난 2008년 8월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에서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이 1.4449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의 1.454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수준 차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양극화 심화 요인

이처럼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된 배경에는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과 경제력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과거의 주택 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한 것이 수도권 주택 가격만 끌어올리면서 지역 간 주택 경기 양극화를 키웠다는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경제학회에서 발표된 ‘지역 간 주택경기 양극화 현상 분석’ 논문에 따르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간 동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지만, 기타 지방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근영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논문에서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 경우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가격 상승 확률이 높은 ‘똘똘한 한 채’인 수도권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가격 급등 지역 중심 추가 규제 가능성

주택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자 시장에서는 추가 규제 방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확대를 언급하며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가격 상승률 확대 폭이 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지역 지정에 더해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마포구, 성동구 등은 갭투자 수요가 많아 규제 시 충격이 클 것”이라며, 일단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먼저 지정한 뒤 2차 수단으로 토허구역 지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