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공휴일 줄이자는 주장
한국은 임시공휴일 늘려 내수 진작 목표

“1월 달에 대체 공휴일로 쉬었는데, 또 쉬면 일은 언제하고 돈은 언제 버나요?”
최근 경기 침체를 겪는 독일이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휴일을 줄이자고 나선 가운데, 한국은 5월 초 임시공휴일 추가 지정 논의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휴일 줄이면 경제 살아날까”…독일의 해법

독일경제연구소(IW)는 최근 “공휴일을 하루 줄이면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50억유로에서 최대 86억유로까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하루 더 일하면 연간 GDP가 0.2%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IW의 크리스토프 슈뢰더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더 적은 노동이 아닌, 더 많은 노동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독일은 노동시간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천343시간으로, OECD 평균은 물론 유럽 대부분 국가보다 적었다.
이에 연방정부 경제정책 자문 위원장인 모니카 슈니처는 “공휴일을 줄여 정부 수입을 4억유로 늘린 덴마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다른 흐름…“5월 2일도 쉬자”

한편, 한국은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5일로, 어린이날과 겹치면서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여기에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과 2일 사이가 임시공휴일로 추가되면, 6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설 연휴 직전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6일의 황금연휴를 만들어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했다.
기대와 달랐던 결과…해외만 살찌웠다

그러나 지난 임시공휴일의 지정 목적은 내수 부양이지만, 실제 소비 흐름은 다르게 나타났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이후,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BC카드의 카드 매출 분석에 따르면 해당일 국내 매출은 오히려 줄었고, 해외 매출은 늘었다.
통계청의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설 연휴 주간(1월 25~31일)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전주 대비 34% 감소했다.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6% 줄었으며, 서비스업 생산은 0.8% 감소, 온라인 쇼핑액도 4.4% 줄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소비 회복세는 국외 소비 증가에 의존한 면이 크다”며 “이참에 임시공휴일 지정의 실효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쉬자는 사람 vs 왜 쉬냐는 사람”…여론도 분열

이에 온라인상에서도 의견은 극명하게 갈린다. “다 같이 쉬자”, “임시공휴일로 만들어 소비 진작시키자”는 긍정적 반응이 있는가 하면, “휴일 길어지면 다 외국으로 나간다”, “내수 타격만 더 커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크다. “지난 연휴 때 매출 반토막 났다”, “쉬는 날이 많을수록 자영업자만 죽어난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자영업 맞벌이 가정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학교는 쉰다는데 아이 맡길 데가 없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 노동계에서도 “휴일은 휴식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의 한부분”이라며 공휴일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독일과 한국 모두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의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 살리자. 공휴일 좀 줄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