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으며 116억 꿀꺽”…결국 시민 안전까지 위협했다, 수법 보니 ‘충격’

부산 목욕탕 폭발, 불량 연료유가 원인
폐유 섞은 ‘폭탄 기름’ 116억 유통돼
조작·은폐로 감시망 피해온 조직 밝혀져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돈 벌자고 이럴 수가 있나.”

2023년 9월,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에는 오래된 설비 문제나 부주의가 원인으로 추정됐지만, 최근 수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한 조직이 폐유와 폐 유기용제를 무단으로 혼합해 만든 불량 연료유를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모 씨를 비롯한 연료유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5년 동안 기준을 완전히 무시한 연료유를 제조해 팔았고, 그 규모는 약 116억 원에 달했다.

이들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으며, 그 여파는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했다.

연료유가 아니라 ‘폭탄’…서류조작으로 눈속임까지

이들이 만든 연료유는 공장에서 배출된 화학성 폐기물과 폐유를 아무런 정제나 안전 기준도 거치지 않고 섞은 것이었다.

문제는 이걸 그대로 중소 제조업체 등에 연료용으로 판매했다는 점이다. 열을 가하거나 가동 중인 기계에 주입될 경우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데, 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유통이 이뤄졌다.

범행을 숨기기 위한 조작도 치밀했다. 법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했고, 제출한 샘플도 실제 연료와는 전혀 다른 ‘가짜’였다.

여기에 폐기물 인계서, 재활용 대장까지 모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심지어 폐기물 운반에 동원된 업체는 자신들의 명의를 김 씨 일당에게 불법으로 빌려줬다.

조작, 은폐, 불법 거래가 맞물린 일종의 ‘기름 사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화재는 시작에 불과했다…국민 안전까지 위협

이처럼 법적 기준과 안전 절차를 무시한 불량 연료유는, 언제 어디서든 화재나 폭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다. 실제로 이번 수사는 부산 폭발 사고가 이들 연료유와 관련 있다는 보도를 계기로 시작됐다.

환경부는 이번 사안이 폐기물관리법뿐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과 노동 환경에 치명적 위협을 주는 범죄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그저 불량 연료유 몇 통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 현장에서, 어떤 자재가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제대로 된 감시와 처벌 없이는 제2, 제3의 사고를 막기 어렵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 사건이 가져올 제도적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