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인프라 발전으로 막대한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국민배당금’ 제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거둔 혁신의 과실을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환원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첫 구상이다.
반도체 때 사라진 세금, AI는 다를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AI 산업의 구조적 호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역대급 초과 세수를 낭비 없이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AI 기술 발전이 단지 소수 기업만의 천재성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비용과 인력을 대며 쌓아 올린 국가적 기반 위에서 탄생했다는 시각이다.
과거 사례와의 비교가 이 구상의 핵심 배경이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 당시에도 국가 재정에 수십조 원의 초과 세수가 들어왔다.
하지만 당시에는 장기적인 펀드 적립이나 분배 원칙을 세우지 못한 채 단기적인 재정 소요나 추경 편성에 그때그때 투입되며 흩어져버렸다.
정부는 이번 AI 호황 사이클의 규모가 당시 반도체 호황을 가볍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만큼은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1990년대 노르웨이의 성공 모델을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에서 발생한 막대한 석유 수익을 당장 쓰지 않고 국부펀드로 적립해, 현재 전 국민의 든든한 노후와 복지를 책임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으로 키워냈다.
배당금 조건과 대상, 남겨진 숙제들
물론 당장 다음 달부터 내 통장에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가 성립하기 위한 대전제는 ‘실제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가’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걷히지 않는다면 배당금 재원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
초과 세수가 걷힌다 해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청년들의 창업 밑천으로 지원할지, 인구 소멸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기본소득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령연금을 강화하는 데 쓸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한정된 재원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각 계층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이처럼 민감한 배당금 카드를 먼저 꺼내 든 이유는 명확하다. 원칙 없이 뭉칫돈을 흘려보내는 것이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 가장 무책임한 일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AI 시대의 기술적 초과 이윤을 현금성 배당으로 직접 치환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AI 호황의 중심에 선 기업들이 만들어낸 막대한 세수가, 결국 국민 지원금 형태로 되돌아오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