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남침 계산까지 다 꼬인다”…한국 새 K-방산 기회, 파급력이 ‘어마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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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스타리프트 계획 참여 제안 / 출처 :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4개국(IP4)에 인공위성 발사 거점을 상호 이용하는 ‘스타리프트(STARLIFT)’ 계획 참여를 제안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우주 산업 협력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주를 제5의 전장으로 선언한 서방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 타격 위협에 대비해 ‘글로벌 우주 군수동맹’을 구축하려는 치밀한 지정학적 셈법이 깔려 있다.

위성을 ‘리필’하는 우주판 탄약고

현대 전쟁에서 인공위성은 군대의 눈과 귀다. 정밀 타격, 군사 통신, 드론 운용 등 모든 작전이 위성 네트워크를 거친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사시 서방의 위성을 직접 요격하거나 재밍(전파방해)으로 마비시키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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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 출처 : 연합뉴스

나토가 2024년 10월 시작한 스타리프트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방어책이다.

전쟁 중 특정 국가의 군용 위성이나 상업용 통신 위성이 파괴되었을 때, 발사 인프라가 살아있는 다른 협력국의 우주센터에서 대체 위성을 신속하게 쏘아 올려 무너진 전장 네트워크를 즉각 복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토가 한국에 손을 내민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이 누리호 발사 성공 등을 통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나토 입장에서는 유사시 유럽의 발사장이 공격받더라도, 지구 반대편 한국의 나로우주센터나 민간 발사장을 동원해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안전한 ‘백업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K우주의 도약인가 신냉전의 덫인가

정찰위성 5호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 출처 : 연합뉴스

한국 입장에서 스타리프트 참여는 우주 산업을 한 차원 끌어올릴 거대한 기회다.

K9 자주포나 전투기 수출을 넘어, 한국의 발사체와 위성 부품 기술이 나토의 거대한 안보 표준 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또한 북한의 위협 등으로 한국의 정찰위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토의 발사망을 빌려 우리 위성망을 신속히 복구하는 상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감당해야 할 안보적 청구서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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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연합훈련 / 출처 : 연합뉴스

이 구상에 합류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나토의 아시아 진출이자 사실상의 군사 동맹 편입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사드 사태와 같은 외교·경제적 압박이 재현될 여지가 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민간과 군사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점이다.

스타리프트는 상업용 위성도 복구 대상으로 삼고 있어, 향후 국내에 들어설 민간 우주 발사장조차 적국의 눈에는 나토의 ‘전시 우주 탄약고’로 비칠 수 있다.

K우주 산업의 화려한 도약이라는 청사진 뒤에는, 신냉전의 가장 높은 무대인 우주 패권 경쟁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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