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62만 원씩 준다고?”…’반도체 배당금’ 언제부터 얼마씩 받나 보니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를 국부펀드로 쌓아 30년 뒤 국민 1인당 매월 6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발제자는 연 100조원을 기금에 넣고 초기 10년 수익을 재투자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확정된 정부 정책은 아니지만, 반도체 호황이 기업 주가와 세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국민 현금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논쟁을 꺼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