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째 접어든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 재정’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는 대신, 정부가 먼저 돈을 풀어 멈춰가는 경제의 톱니바퀴를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오는 18일부터 국민 10명 중 7명에게 최대 25만 원의 현금성 지원금이 풀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현금 살포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저축 미덕은 옛말? 지갑 여는 진짜 이유
과거에는 무조건 아끼고 저축하는 것이 최선으로 통했지만, 지금은 돈이 돌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빚이 늘어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실제 정부가 갚아야 할 실질 채무는 국내총생산의 10%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구조가 튼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덮어놓고 돈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마중물을 부어 더 큰 소비와 투자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국무회의에서 공유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0만 원짜리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했을 때 시장에서는 43만 원의 추가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오히려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무작정 지출을 줄이는 긴축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8일 최대 25만 원 입금… “또 돈 풀기 예고편?”
이러한 적극 재정 기조는 당장 가계의 월 부담을 덜어주는 현금 지원으로 확인된다.
정부는 11일 확정한 기준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전체 국민의 70%가 대상이며, 가구 상황과 소득 구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최근 기름값 부담에 차량 운행을 민간 자율 5부제로 제한할 만큼 일상생활의 체감 물가가 팍팍해진 상황이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가계의 숨통을 틔우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다시 지갑을 열게 만드는 소비 진작의 성격이 짙다.
하지만 정부의 연이은 적극 재정 강조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창 등에서는 이번 국무회의 발언이 사실상 대규모 지원금을 추가로 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국가 채무가 10%에 불과해 튼튼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하반기에도 현금성 지원 정책을 이어가려는 예고편이라는 해석이다.
당장 고지서 부담을 던 것은 환영하지만, 시중에 돈이 계속 풀리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섞여 있다.
정부가 실질 채무 비율을 근거로 돈 풀기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다가올 하반기 경제 흐름과 내년도 예산안 역시 지원과 투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