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불과 넉 달 만에 250조 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 수익을 내며 기금 고갈 시계가 크게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역대급 운용 수익으로 당장의 보험료 인상 압박은 덜었지만, 인구 절벽에 따른 뼈아픈 재정 고갈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서늘한 경고도 동시에 쏟아진다.
63조 걷어 250조 번 ‘투자 마법’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누적 수익률은 16%를 넘어섰으며, 전체 기금 규모도 1700조 원을 가뿐히 돌파했다.
이는 단 4개월 만에 벌어들인 돈이 올해 국민연금의 예상 연간 보험료 수입인 63조 원의 네 배에 달하는 엄청난 성과다.
이러한 단기 고수익은 기금 소진 시나리오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연금 개혁안을 기준으로 할 때 당초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이었다.
하지만 장기 투자 수익률이 연 5.5%로 오르면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미뤄지고, 만약 연 7.5%의 수익을 꾸준히 낸다면 2100년 이후까지도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초 국민연금이 기계적인 자산 리밸런싱을 유예하며 국내 반도체 주식의 랠리를 온전히 누린 것이 이 같은 폭발적 현금흐름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적자 시작되면 주식 헐값 매각 불가피”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화려한 성과에 취해 연금 개혁 논의를 늦추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국민연금은 거둬들이는 보험료보다 내어주는 연금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적 적자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수입이 지출을 밑돌기 시작하면 국민연금은 매달 부족한 연금 지급액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들고 있던 위험 자산을 팔아치워야만 한다.
장기 투자가 불가능해지고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지금과 같은 20% 안팎의 고수익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출생률이나 가입자 수, 임금 상승률 등 핵심 변수 중 하나만 어긋나도 기금 고갈 시계는 순식간에 앞당겨질 수 있다.
결국 단기적인 주식 대박 요행에 기대기보다는, 경제 상황에 맞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