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줄줄이 새어나간다”…극성 부리자, 정부 칼 빼 들었다

SNS 알선 통한 보험 사기 증가
금감원, 인터넷 게시글과 모바일 앱 모니터링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수상한 암호 같은 글들이 인터넷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사고를 일으키려는 이들의 소통 수단으로, 보험사기로 인해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교통사고 피해자, 알고 보니 인터넷으로 만난 공범?

뒤에서 다른 차량에게 차를 들이 받히자 ‘쾅’ 하는 소리가 나며 크게 흔들렸다.

그런데 이 사고는 우연이 아닌 철저한 계획에 의한 것으로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공모자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일으킨 사고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 한 보험사가 포착한 인터넷 카페의 불법 광고가 있다.

이 광고를 통해 고의 사고에 가담할 공모자를 모집한 일당은 실제로 2건의 사고를 일으켜 400만 원가량을 챙겼다.

결국 이들 3명은 수서경찰서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지만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는 추세다.

특히 30-40대 젊은 층의 가담이 늘고 있으며, ‘공격수’, ‘보험빵’ 등의 은어를 사용해 SNS를 통한 공범 모집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 근절 대책 마련

최근 이런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손잡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 혐의가 있는 400여 명을 조사했고, 이 중 38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법 시행 전에는 이런 광고가 월평균 수백 건에 달했지만, 법 시행 후에는 10여 건 이하로 크게 줄었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험사기가 증가할 경우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가 인상되고, 이는 결국 전체 사회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보험 제도의 건전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협력해 10여 개의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핫라인도 구축했다.

보험사기를 막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에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관련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하면 통화내용이나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