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 최소 생활비의 63%에 불과
고령층 70%가 생계 위해 일 계속 원해
73세까지 일하겠다는 노인들 현실
은퇴 후에도 생활비가 부족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생계를 위해 70대 중반까지도 노동시장에 머물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이다.
“일하는 노인” 늘어나는 한국 사회
통계청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이 받는 연금은 월평균 86만 원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시한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 원의 63%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에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생계를 위해 평균 73세가 넘어서도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5월 기준 55세부터 79세까지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1천1만 명으로, 200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통계청이 밝혔다.
한국 노인들의 근로 활동 비율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 기준으로 집계한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2위인 아이슬란드(32.6%)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연금제도 미성숙이 부른 노인 빈곤
이처럼 일하는 노인이 많은 한국이지만, 동시에 노인 빈곤율도 40.4%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빈곤율은 52.0%로, 65~74세 전기 고령자 빈곤율(31.4%)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7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높은 노인 빈곤율의 배경에는 한국의 늦은 공적연금 도입이 있다.
서구 국가들이 20세기 초반에 연금 제도를 도입한 것과 달리, 한국은 1988년에야 국민연금 제도를 시작했고 1999년에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75세 이상 노인들은 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조차 채우기 어려워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5.4%에서 2024년 42.8%로 5년 사이 7.4%포인트 증가했다.
고령층 빈곤 해결책은 일자리 다양화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10년 후에는 노인 빈곤율이 일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연령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세대 내부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의 수급액은 임금노동자의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노인 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연금 개혁과 함께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다양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층이 기존 상용직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인력 부족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고령 근로자 간 매칭,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재교육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