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역사상 사상 최초의 사건” …이례적 행보에 동북아 긴장도 ‘급상승’, 대체 왜 이러나

대만 인근에서 자위대 훈련
일본의 유연 억지 조치 실시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 증가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일본이 대만과 가까운 해역에서 무력 과시 훈련을 증대하고 있는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아사히신문 등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대응 능력을 과시해 군사적 긴장 고조를 억제하는 ‘유연 억지 조치'(FDO)의 일환으로 대만 인근 해역에서 군사 훈련의 빈도를 높이고 있다.

처음으로 진행된 자위대 기뢰전 훈련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지난달 3일 오키나와현 사마시마 제도 남쪽에서 호위함 등을 동원한 기뢰전 훈련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방위성 관계자는 “대만과 가까운 이 해역에서 기뢰전 훈련은 아마도 처음일 것”이라며 “중국에 보여주기 위한 훈련”이라 직접적으로 설명했다.

기뢰전 훈련은 모의 기뢰를 부설 또는 회수하는 훈련으로 자위대는 그동안 혼슈 동쪽 끝 해역 등에서 해당 훈련을 진행해 왔다.

여기에 자위대는 지난 6월 중국의 항모 전단 전개가 있었던 직후 F-2와 F-15 전투기를 동원하여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에서 모의 훈련을 진행했으며 해당 전투기들은 다량의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기체들이다.

전투기 근접 비행으로 위기감 조성

일본과 중국은 2025년 들어 군사적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양국은 군사 훈련 확대와 영유권 문제 이외에도 여러 차례 전투기 근접 비행 문제가 발생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지난 6월에는 중국의 J-15 전투기가 일본의 P-3 초계기 근처로 접근해 근접 비행 도발을 실시했으며 중국 전투기는 초계기에 45m까지 근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사건은 7월에도 이어졌다. 중국은 지난 7월 9일과 10일에 걸쳐 JH-7 전폭기를 출격시킨 후 일본 자위대 측 항공기에 근접 비행했으며 당시에는 수평 거리로 약 30m 이내까지 접근해 더욱 큰 논란을 불러왔다.

이러한 일련의 근접 비행을 두고 일본과 중국은 상대측에서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대만 해협 통과를 둘러싼 양국의 신경전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일본은 대만 해협에서도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이전부터 대만 해협이 자신들의 영해라 주장하며 타국 선박, 특히 군용 함정의 대만 해협 통과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은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호주 함정과 함께 지난해 9월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또한 일본은 올해 들어 두 차례 이상 단독으로 대만 해협을 통과하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현했다.

일본 측 관계자는 이러한 대만 해협 통과도 ‘유연 억지 조치’의 일환이라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대만 해협을 계속 통과할 것이라 주장했다. 다만 일부 현지 언론 매체는 자칫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