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일했는데 ‘이 돈’ 깎여 분통”…이젠 옛말? 어르신들 ‘함박웃음’ 터진 이유 보니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 추진
일하는 노인 연금 깎는 구조도 손본다
임플란트·돌봄·급식까지 복지 패키지

“일한다고 연금 깎는 건 너무했지… 드디어 고치나”, “부모님 간병비로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숨통 좀 트이겠네”

어버이날인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노년층을 위한 복지 공약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연금 깎는 구조 바꾼다”… 기초연금·국민연금 제도 개선 예고

먼저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에서 20%씩 감액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어르신들이 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연금액 감액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당대표 시절부터 강조해온 사안으로, 이번에는 ‘단계적 개선’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하나의 핵심으로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언급했다. 지금은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그는 “100세 시대에 일은 선택이 아닌 필요”라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사회와 더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확대도 약속했다. ‘안전 통학 지킴이’, ‘안심귀가 도우미’ 등 노년층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늘려, 삶의 보람과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임플란트부터 돌봄까지…노후 생활의 모든 것

의료와 돌봄 분야 공약도 눈길을 끈다. 특히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보장 개수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치아 건강을 중시하는 노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선언하며, 간병비 부담을 사회가 함께 지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강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 맞춤형 주택연금 및 공공신탁제도 등 다양한 복지 방안이 함께 제시되며, 네티즌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이번 공약은 개인의 노후 복지를 넘어, 고령화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향후 실행 과정을 통해 검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