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니,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감옥에서 평생 못 나오는 건 똑같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두 형벌 사이에 ‘사회 복귀 가능성’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사형 vs 무기징역, 무엇이 다른가?

형법상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고, 무기징역은 기한 없이 수감하는 형벌이다.

하지만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하면서, 현실적으로 사형수도 무기수처럼 평생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겉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핵심은 ‘가석방(임시 석방)’ 가능 여부에 있다.

현행법상 사형수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하며, 특별사면이나 감형 없이는 석방될 수 없다. 반면 무기수는 20년 이상 복역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즉, 이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85세가 되는 시점(2046년)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계획적이지 않았다”… 사형 피한 결정적 이유

재판부가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택한 배경에는 ‘참작 사유’가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군의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노력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내란 행위가 실패로 돌아가 실질적인 인명 피해나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윤 전 대통령이 고령(65세)이고 초범이라는 점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는 내란의 수괴(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실행을 담당한 참모로서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무기징역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법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한 데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특성상 정치적 상황에 따른 ‘특별사면’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이다.

과거 내란죄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수감 2년여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초래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헌정 질서 파괴라는 죄질을 고려할 때, 국민적 합의 없는 조기 석방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엄중히 질타한 만큼,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