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분위기 심상치 않다”… 軍 전문가들이 포착한 김정은의 ‘수상한 징후’

북한이 이달 하순 예정된 제9차 당대회를 마무리하면 곧바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대규모 체제 재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적 지위를 ‘주석’으로 격상하고,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안을 최종 공개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역사적 전례를 보면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는 긴밀하게 연동돼 왔다. 2021년 8차 당대회 종료 후 불과 5일 만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렸고, 2016년에도 7차 당대회 후 50일 뒤 개최됐다. 당에서 결정한 노선을 국가 법제로 전환하는 수순이다.

그런데 현재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2019년 3월 선출되어 헌법상 임기 5년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당대회 후 우선 15기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 뒤, 새 체제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9차 당대회 결정사항을 법제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정은 ‘주석’ 부활 시나리오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이 김일성의 ‘영구 결번’이었던 주석직을 되살려 김정은에게 부여할지 여부다. 2024년 9월 이후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을 ‘국가수반’으로 공개 지칭하는 빈도가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이 표현은 과거 김일성이 맡았던 주석직의 헌법상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북한의 대표 정치이론지 『근로자』 2024년 12월호는 국무위원장직을 “국가수반으로서 일체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권,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지도권을 유일적으로 영도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명시했다.

이미 2019년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번에 ‘주석’이라는 명시적 직함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적대적 두국가론의 법제화 완성

북한은 2023년 12월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대남 노선 전환을 선포했다.

2024년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헌법에 반영하는 개헌을 단행했지만, 개정 헌법 전문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를 언급했을 뿐이다.

이번 9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에 적대적 두국가 방침을 명문화한 뒤,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개정 헌법까지 종합 공개하며 제도화를 완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기존 헌법의 통일·민족 표현 삭제, 자체 영토·영공·영해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군사전략 재편과 안보 환경 변화

북한 체제 재편의 핵심은 군사전략의 근본적 전환이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거부’, ‘적대적 두국가론’, ‘핵·재래식 무력 통합(CNI)’이라는 세 축으로 대내외 전략을 재구성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25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우리에게서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핵무력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문제는 2025년 북한 경제 평가에서 압연강재·석탄·질소비료 등 ’12개 중요고지’에 대한 구체적 목표 달성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량적 성과 지표 공개 중단은 경제 실적 부진을 시사하며, 핵무력 강화와 경제 발전의 이중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북한의 체제 재편은 단순한 내부 정비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구도 전체를 재편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적대적 두국가론의 헌법 반영과 김정은의 지위 격상은 남북관계를 사실상 적대 국가 간 관계로 고착화하려는 의도를 법제적으로 완성하는 수순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과 핵 위협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