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돈 뿌린다” 논란 속에도…서민들 ‘환호’ 이유 봤더니

용인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7%→10% 확대
인천·대전·부산도 명절 앞두고 혜택 경쟁
성과와 함께 ‘현금 살포’ 논란도 지속

경기 용인시가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지역화폐 와이페이 충전 시 지급되던 인센티브율이 기존 7%에서 10%로 오른다.

월 50만원을 충전하면 실제로는 45만원만 내고 50만원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최대 5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체감 소비 여력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부터 부산까지…명절 앞두고 커지는 ‘지역화폐 전쟁’

이런 움직임은 용인만의 선택이 아니다. 인천e음은 이미 결제할 때마다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구조를 갖췄고, 상생가맹점에서는 최대 17%까지 혜택이 붙는다.

대전 온통대전, 부산 동백전 등도 결제 후 포인트가 환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명절이나 특정 시즌에는 한시적으로 인센티브율을 올려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다.

특히 추석 같은 대목에는 충전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역 내 상권으로 돈이 돌아오는 효과가 두드러진다.

지역화폐의 제도적 기반은 2020년 5월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이다. 이 법을 통해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상품권이 제도권 안에서 정리됐고, 최근에는 운영 근거가 더 강화됐다.

지난 8월 국회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가가 지자체의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혜택을 줄였다 늘렸다 하던 불안정한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으로 인센티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현금 살포’ 논란 속 지속 가능성 시험대 오른 지역화폐

효과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산 동백전은 출시 후 전통시장 매출이 뚜렷하게 늘었다는 분석을 받았고, 대전 온통대전은 지역 자금 유출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 증가, 소비자들의 재구매 유도, 지역 내 자금 순환 확대 등이 대표적 성과다.

하지만 세금으로 혜택을 나눠주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화폐가 새로운 소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소비를 다른 결제수단으로 바꾸는 데 그친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 지원이 강화된 만큼, 향후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운영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용인시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혜택 확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법적 기반이 강화되고 중앙정부 지원이 보장된 시점에서, 지자체가 지역 소비 활성화라는 카드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조정할지, 그리고 이 제도가 지역경제를 얼마나 든든히 지켜낼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