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괜찮다면서요”…한국은행 사상 최초 공개하자, 난리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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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원 기한 연장
한국은행 지원 기한 연장 / 출처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행이 2개월 연속 외환보유액 감소의 배경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고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를 실제로 가동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한도만 공개하고 실제 사용 여부는 비밀”로 해왔던 정책 카드를 드러낸 셈이다.

한국은행은 4일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4259억 달러로 전월 대비 21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억 달러 감소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세다.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영향”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난달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발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은이 정책 개입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간 시장에서는 65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계약 연장 소식만 알려졌을 뿐, 실제 가동 여부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한국은행 분석 위기
출처 : 연합뉴스

국민연금 스와프, 어떻게 작동하나

국민연금과 한은 간 외환 스와프는 일종의 “무이자 달러 마이너스 통장”이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할 때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직접 사지 않고, 한은의 외환보유액에서 빌려 쓴 후 나중에 갚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핵심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매수하면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지만, 스와프를 활용하면 시장 거래 없이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스와프 가동 사실만으로도 시장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해왔다.

실제로 환율은 지난달 20일 달러당 1478원을 넘어섰다가 1월 말 1439.1원으로 안정화됐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 의지가 신호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2월 들어 다시 1445.4원(3일 기준)으로 상승하며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을 받고 있다.

“장기 방어엔 한계”… 전문가들의 우려

한국 환율 상승 이유
한국 환율 상승 이유 / 출처 : 연합뉴스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우려는 남아있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매달 20억 달러 이상씩 보유액이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면 장기 방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650억 달러 스와프 규모로도 수년간 이어질 고환율 국면을 버티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또 다른 비용도 발생한다. 한은이 스와프로 내준 달러는 운용 수익을 낼 수 없다. 외환보유액을 국채 등에 투자해 얻는 연 3~4%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650억 달러를 1년간 운용하지 못하면 최대 2.6억 달러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단순 외환 개입보다 근본적인 경상수지 개선과 금리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외환보유액 종류별로는 유가증권이 63억90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은행 외화예치금이 85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은행들이 분기 초 자본 비율 관리를 위해 한은 예치금을 회수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은의 이번 발표는 “환율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정책 신호로 읽힌다. 하지만 외환보유액 마모 속도와 글로벌 달러 강세 지속 여부가 향후 원화 가치 안정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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