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방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 주류 언론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독도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공개 충고하고 나섰다.
2026년 2월 22일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앞두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8일 “현실주의자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연속으로 차관급 정무관을 이 행사에 파견해왔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각료급(장관급) 파견을 공약한 바 있다.
이례적인 조언의 배경에는 악화일로인 동북아 안보 구도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을 시사한 이후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 지원도 기대 이하인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까지 틀어질 경우 일본이 외교적·안보적 고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일 군사협력 체제, 영토 갈등이 변수
역사·영토 문제가 재점화될 경우 한일 안보 협력 구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닛케이는 “양국의 안전보장 환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환경이 국민감정보다 더 중요하다”며 전략적 실리를 우선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력의 중단은 양국 모두에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동북아에서 미들파워로 분류되는 한일 양국이 협력 없이 개별적으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 외교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3박 4일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인 1월 8일 청와대 핵심 참모회의에서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강조했다. 상하이 루쉰공원에서 윤봉길 의사 의거 현장을 방문한 직후에도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협력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중·일 갈등 관련 질문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 한쪽 편을 든다면 갈등이 더 격해질 것”이라며 균형 잡힌 중재 역할을 천명한 바 있다. 이는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한 원칙은 지키되, 현재의 안보·경제 협력은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 관방장관 기하라 미노루는 “양국 정상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한일 관계를 다지는 방향성을 의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 전문가들은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고 ‘따로 또 같이’를 추구하는 두 정상의 노련한 수 싸움이 펼쳐질 것”이라며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우경 보수 지지층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한일 안보협력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