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절충교역 대상 사업 발표
공중급유기 2차 도입 사업 시작
절충교역으로 국내 기업도 이익
방위사업청이 향후 2년간 추진될 16개의 절충교역 대상 사업을 예고하면서 우리 방산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산 무기나 장비를 도입하는 대가로 기술을 이전받거나 반대급부의 국산 무기 수출 등을 진행하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공중급유기 도입 등 대형 사업 다수
방위사업청이 예고한 16개의 사업 중 가장 핵심은 공중급유기 2차 도입 사업으로 방사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오는 7월 기본 계약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중급유기 2차 도입 사업은 약 1조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대의 공중급유기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이며, 현재 우리 군이 4대를 운용하고 있는 에어버스 KC-330과 보잉 KC-46이 경쟁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우리 군의 급유기 대당 피급유기 비율은 1대 60여 대지만 KF-21 전력화가 완료되면 비율이 1대 100여 대로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은 우리 공군의 작전 지속 능력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사업은 참여 업체의 절충교역 계획과 이행 의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티어 미사일 도입도 절충교역 포함
이번 16개 절충교역 대상 사업에는 KF-21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지난해 말 KF-21에 장착할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계약 체결을 목표로 했으나 일정이 조정되면서 이번 절충교역 대상 사업에 다시금 이름을 올렸다.
미티어는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며 KF-21의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은 군 위성 통신 체계, 패트리엇 성능 개량 2차 사업, UH/HH-60 헬기 성능 개량 등 다수의 사업을 절충교역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절충교역으로 국내 방산 기업도 이익
이번 16개 사업은 외국산 무기 체계나 장비를 수입해 우리 군이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한국은 절충교역을 통해 우리 방산 기업들도 일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절충교역을 활용하여 해외 방산 업체가 국내 협력사에 핵심 부품 생산권, 기술 이전, 교육 훈련, 유지 및 보수 역량 등 실질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고는 해외 무기 도입과 동시에 국내 방산 기업의 기술 축적과 수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한국이 절충교역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반대급부로 우리 측 무기 일부를 수출할 수도 있으며, 주요 부품 공급 등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