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기존의 파편화된 인력 관리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비자 발급이라는 출입국 행정에만 치우쳐 있던 외국인력 정책을 체계적인 노동시장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사 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다부처로 분산된 이주노동 정책의 개편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단순히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를 채우는 소극적 단계를 넘어,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상생하고 성장할지 고민해야 할 전환점이 마련된 셈이다.
법무부·노동부 이원화…느슨해진 숙련도 연계 고리
현재 국내 외국인 노동자 관리는 취업 비자의 성격에 따라 주무 부처가 뚜렷하게 나뉘어 있다.
전문인력(E-1~7)과 농어촌 등에 투입되는 계절근로(E-8) 비자의 체류 관리는 법무부가 총괄하고 있다.
반면 산업 현장 수요가 높은 비전문취업(E-9)과 동포 중심의 방문취업(H-2) 관련 노동시장 정책은 고용노동부가 전담하는 구조다.
이처럼 인력 도입과 선발 단계부터 행정 창구가 이원화되다 보니, 입국 이후 초기 적응이나 숙련도 향상 등 경력 개발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적용되는 외국인 고용법 역시 고용허가제에만 지나치게 방점이 찍혀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외국인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정책을 조율할 단일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탓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장기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겉돌 수밖에 없다는 대목이다.
체류자격 4단계 재편 거론…상반기 통합 로드맵 주목
업계에서는 흩어진 취업비자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이주노동자의 도입부터 귀국까지 전 과정을 통합 설계해야 한다는 대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복잡한 현행 체류 자격을 고급인재(Tier 1), 전문인력(Tier 2), 기능인력(Tier 3), 지역특화(Tier 4) 등 직무와 숙련도를 기준으로 4단계 재편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불합리한 제약으로 꼽혀온 사업장 이동 권리를 일정 부분 보장하고, 숙련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정부는 이러한 전문가 의견과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부처 간 엇박자를 줄이고 비자 체계와 노동 정책의 융합이 예고된 만큼, 향후 국내 인력 수급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