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안이 베일을 벗으면서 글로벌 군비 경쟁의 새로운 막이 올랐다.
단순히 자국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동맹국들을 향해 국방비 증액과 안보 노선 동참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조 달러 투입… 미사일 방어 ‘골든돔’에 1,850억 달러
최근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총 1조 5,000억 달러(약 2,00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막대한 예산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구축 프로젝트인 이른바 ‘골든돔(Golden Dome)’이다.
미국은 이 핵심 요격 체계 사업에만 무려 1,850억 달러(약 240조 원)를 배정하며 본토 및 핵심 동맹 방어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최신 함정과 미사일 확보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집중하여 적성국의 투사 능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행동 나선 중국 억제력… 동맹국 향한 청구서 예고
이 같은 역대급 예산 편성은 미국이 중국 억제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패권 경쟁을 더 이상 외교적 수사로만 대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방비 폭증이 결국 동맹국들에게도 “더 많이 사고, 더 빨리 군사적 보조를 맞추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망 체계가 고도화될수록, 여기에 연동해야 하는 동맹국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미국의 첨단 자산 구매와 기술적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방위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하면서 동맹국의 비용 부담을 늘리려는 고도의 전략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무기 구매부터 방위비까지… 복잡해진 한국의 셈법
미국의 예산 방향타가 급격히 선회하면서 한국의 안보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다. 당장 한미 연합작전의 호환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미국산 첨단 요격 무기 구매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미군의 전력 유지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의 일부를 동맹국에 전가하려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미국의 군함 건조 역량이나 재래식 군수 지원 생산 능력이 예산 투입 속도를 단기간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이 경우 동맹국의 생산 기지 활용이 절실해지면서, 선박 유지보수(MRO)를 비롯한 국내 조선업계와 K-방산에 새로운 군수 지원 수주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조심스럽게 교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