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문 활짝 열리더니 “돈뭉치 들고 또 중국으로”…경찰의 ‘특단 대책’ 봤더니

무사증 입국 중국인, 제주서 1억 금은방 털고 본국 도주
자진출국 제도 악용해 제재 없이 출국
반복되는 외국인 범죄, 제도 보완 목소리 커져

“잡지도 못할 범죄자를 이렇게 쉽게 보내줬다는 게 참 씁쓸하다”

제주도에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범죄가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제주시내 금은방에 침입해 1억 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뒤, 아무 제재 없이 본국으로 도주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지만, 경찰과 중국 공안의 공조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2016년에도 무사증 입국을 이용한 중국인 뺑소니범이 제주에서 사고를 낸 뒤 그대로 출국해버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난 외국인만 11명. 그중 한국으로 송환된 사람은 고작 1명뿐이었다. 무사증 제도가 범죄자들에게 ‘도피의 통로’로 전락한 셈이다.

무사증의 그늘…치안 구멍 드러낸 제도적 허점

여기에 더해 도마에 오른 것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도 범행 전 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출국을 신청했고, 별다른 제재 없이 비행기를 탔다.

이 제도는 본래 불법체류자가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이번처럼 범죄자가 형사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제도 자체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출입국 관리가 용이하다는 전제에서였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불법체류는 물론, 범죄 후 육지로 도피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지면서 제도의 취지는 점점 흐려지고 있다. 특히 2022년 제도가 재개된 이후,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키운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9월부터 무사증 입국자에게도 전자여행허가(K-ETA)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진출국 제도 손본다…경찰, 법무부에 개선 요청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에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의 보완을 정식 요청했다. 출국 전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해 출국을 일정 기간 지연시키는 등 더욱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치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개방은 언제든 범죄의 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라는 관광지의 문턱이 범죄자에게도 쉽게 열려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전에, 허점을 메울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또 어떤 범죄가 이어질지 걱정스럽다.